월세와 과세형평성…세수확보 차원

-간주임대료에서 운용수익 빼고 세금 부과
-세입자에게 세부담 전가 우려

앞으로는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를 하면 월세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고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지금까지 전세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많이 변한만큼 전세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로 집을 빌려주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월세에만 과세가 이뤄졌다. 특히 다주택자라도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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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이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했으니 덜들어오는 세금을 걷기 위한 수작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정말 이정부는 할말을 잃게 만든다는. 결국 있는자는 더 편하고 없는자는 더 없어지는 문제만...

과연, 전세대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면 그 세를 임차인이 낼것인지도 문제가 될것 같다.
아무래도 전세시장에서는 전세대금 세금까지 포함한 전세가격으로 내어놓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세대금은 현재시세보다 어떻게든 시세에 반영돼 높아질것은 뻔하다.(어찌보면 미미할지도 모르지만...)

또, 임대인에게 세금전과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면 임차인들은 월세로 돌려버리면 그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은 더 입지가 좁아지고 가격만 오를것이고, 월세시장만 늘어나게 될것이다.

현재 이정책은  다주택자보유자 또는 9억이상보유주택 전세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형평성의 문제 운운하며 언제 또다시
전세주택 전체에 임대소득세를 물릴지 모를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주택보유자가 전세를 내놓는것이 뻔한데, 얼마나 한정이 된것인지도 알수 없는 일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등이 거론되는 이때에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부과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제3자적 입장에서 봐도 곱게 봐줄수는 없는 것이다.



불현듯 얼마전 100분 토론에서 현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가 생각 나는건 왜일까.
투표자 98%가 못했다고 한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건 맞는것일 것이다.
총투표자 15,300 여명가운데 15,000여명이 못했다고 했으니... 말다한것이 아닐런지...

줄어든 세수를 만회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정책구상을 해야지 아무리 좋게봐줘도 상식이하인 정책을 자꾸 들고 나와서 들이대는걸 좋게 봐줄 국민이 누가 있을지...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싶다...